법령 의료급여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5. 30. 선고 2021두58202 판결
  [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]〈의료기관의 공동개설자 중 1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의 자격을 갖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011]
  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
  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형법

2021년

2. 서울고등법원 2021. 10. 6. 선고 2021누35041 판결
  [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  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
  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행정소송법

3. 서울행정법원 2021. 5. 13. 선고 2019구합65962 판결
  [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
 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행정조사기본법

4. 서울행정법원 2021. 1. 14. 선고 2020구합59833 판결
  [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  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
 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행정절차법 형법

2020년

5. 대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20두32623 판결
  [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
   약사법 의료급여법 행정소송법

6. 대법원 2020. 4. 9. 선고 2018두34008 판결
  [의료급여부당이득금납입고지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의료급여부당이득금납입고지처분취소청구의소
   의료급여법 의료법

2018년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31, 2018. 7. 26., 기각
  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
  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등위헌확인
 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

2015년
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98, 2015. 7. 30.
  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
   구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제1항등위헌소원
  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

2012년

9. 대법원 2012. 9. 13. 선고 2010두27974 판결
  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12하,1685]
   과징금부과처분취소
 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헌법

2011년

10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. 8. 12. 선고 2009가합6752 판결
  [진료비지급][미간행]
   진료비지급
 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민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보험법 헌법

2010년

11. 서울행정법원 2010. 2. 3. 선고 2009구합22676 판결
  [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

2006년

12. 서울행정법원 2006. 2. 14. 선고 2005구합31153 판결
  [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
  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